[시사] 정년 연장, 꼭 필요할까 ?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앞두고, 정년 연장을 검토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첫 시작 행정안전부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가 최초로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후로,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도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찬성

1)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대비

: ‣ 기대수명 증가 ‣ 저출산 고령화 ‣ 소득 절벽 발생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기에 '정년 연장'이 노동력 감소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책이 될 수 있어요.

 

2) 국내총생산(GDP) 증가

: 은퇴 연령이 높아지면서 많은 고령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는 곧 노동 공급과 자본 투입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거예요. 결과적으로 GDP가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3) 국민 연금 문제 해결

: 재정 적자 축소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현재 국민연금은 2030세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국민연금을 내도 미래에 국민연금 자본이 고갈될거라는 예상 때문이죠. 정년 연장을 실시하면 개인별 국민 연급 납부 기간은 늘어나고, 수급기간은 줄어들게 될거예요. 그러면 노년부양비 감소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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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 청년들의 일자리 축소

: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 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청년 채용이 줄어들 거라 예상합니다.

 

2) 정년 연장 혜택

: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탄탄한 자본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일부 대기업 근로자만 누릴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실제로, 60세 정년 도입 이후에도 정년제를 운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80%가 넘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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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방안

1) 계속 고용 제도

: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제도입니다.

 

 

 

결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혀요. 그렇기에 정년 연장 논의에 '일자리의 질'이 꼭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